'자유'라는 항목의 삭제가 주된 내용이고,
추진은 이번 2018년 4월이라고 합니다.
개헌이 성사되면 사회 체제적 변동은
이렇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 민주적 평화통일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집단보다 개인의 우선적 선권이 존중됩니다.
민주주의는 개인보다 민주적 절차를 통한 권력,
국민으로부터 도출된 민주적 권력을 중시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적
절차로 도출된 권력을 기반으로 이뤄진 사회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로 도출된 권력을 기반으로
이뤄진 사회입니다. 투표와 선거로 도출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가 빠지면 한국과 북한의 이념적 차이가 없어지고
사회민주주의적 체제도 가능하다는 것
북한식 연방제 통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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