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입수한 '대한민국 정부와 UAE 정부 간의 군사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2006년 11월 15일 아부다비에서 황규식 당시 국방차관과 알 카아비 UAE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이 협정(조약 제1848호)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07년 5월 13일 발효(유효기간 10년)됐다. 이 협정에 따른 군사 협력 범위는 △방위 산업과 군수 지원 △국방·안보·군사 관련 정보 △군사 교육·훈련 △연구·개발 및 정보 교환을 포함한 군사 기술 △군사 의학·의료 지원 △군사 체육·문화 활동 △군사 역사·기록 및 발간물 △국가 안보 및 군사 작전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교환 △군사 시설과 관련된 환경보호 문제 △그 밖의 다른 협력 분야 등 10개 분야다.
이 협정의 존재는 이명박 정부가 원전(原電) 공사 수주의 대가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 때 원전 수주는) 순수하게 원전 계약이 아니라 비공개 양국 간 군사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군수·군사지원협정이 체결됐다"고 했다. 그동안 김 의원 등은 이명박 또는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군사협정에 문제가 있어 양국 관계가 악화됐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임 실장이 UAE를 방문했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펴 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2011년 1월 아크부대가 파병돼 UAE 훈련 지원 및 연합 훈련 등의 목적으로 주둔하는 것도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군사협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된 양국 간 군사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의 협정이 유일하다. 또 이 협정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틀 뒤인 지난해 5월 12일 1차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추가로 10년 연장됐다.
일각에선 출범 초기 문재인 정부가 한·UAE 군사협정과 후속 군 작전 계획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사드 문제와 비슷하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그 연장 선상에서 군사협정 수정 또는 무효화 등의 움직임이 있자 UAE 측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지난해 12월 UAE를 급히 찾았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이명박 정부 때 전 정부서 맺은 군사협정에 기초해 합참에서 군사력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아크부대 파병 등 실행에 들어갔는데 현 정부에서 이를 문제 삼았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초 UAE를 찾아 이런 뜻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임 실장 특사 때 동행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윤 차관보는 박근혜 정부 때 양국 간 군사협정 주무 기관인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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