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남북한 관계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구걸로인해
형식상 호전 되어 통일에 대한 경제성을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는
1. 간략하게 본 우리나라 상황
2. 통일의 경제효과
3. 통일의 문제점
4. 통일에 관한 내생각
1. 간략한 우리나라 상황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수출은 그럭저럭 해도
부동산&가계부채 문제로 내수가 부진해서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함.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출산율은 이미 최악이라 정말 안좋음 (1.19명)
잠재성장률도 보다시피 하락중.
자칫 잘못하다간 고령화의 늪에 빠져서
읽어버린 20년의 일본처럼 될 수 있다.
생산인구 감소시점이 2018년으로 얼마 안 남았지.
고령화 증가 ㅡ 저축률 저하 ㅡ 투자율 저하 ㅡ 경제성장 저하 ㅡ 내수 침체 ㅡ 저성장 기조 고착화로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잃을 수 있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1. 간략하게 본 우리나라 상황 요약.
1) 저출산 고령화와 부동산 문제로 내수부진.
2) 이대로 가면 일본따라갈 확률이 높음.
3) 새로운 성장 모멘텀 (돌파구)가 필요.
2. 통일의 경제효과
통일의 경제효과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남한과 북한의 격차를 보자.
독일은 GDP 10배 차이, 1인당 약 3배 차이에서 통일을 했다.
한국은 GDP 약 40배 차이, 1인당 약 20배 차이다. (2012년 기준) 현재는 훨씬 더 차이가 난다.
엄청난 격차. (2010년)
독일보다 심각한 격차여서 혼란도 더욱 극심할 것이라고 생각.
또 독일은 서독이 4배 많은 인구로 동독을 받은 것인데,
한국은 인구가 2배 차이로 1인당 부담해야할 부담이 독일보다 높다.
남북한 불빛 차이만 봐도 심각한 격차를 느낄 수 있다. (평양을 제외하면 전멸)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개발해야할 여지가 무긍무진 하다는 것.
부동산과 경기 침체로 건설업이 많이 힘든 상태인데,
북한 인프라 개발과 도시화를 한다면, 건설업은 단번에 반전해서 살아날 것.
과거에 높았던 GDP대비 건설업 비중을 생각하면
건설업이 우리나라 GDP에 꽤 공헌할 것이다.
북한은 공산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생산성에서 엄청난 혁신이 예상되고,
북한의 인전자본과 남한의 자본+기술력이 결합하는
상호보완성의 남북경협,
그리고 북한에서 생산 못하는 수요부문은 남한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 부문은 투자와 고용이 증대하고 그에 따라 남한의 소비도 증대할 것이다.
장미빛 전망은 이렇다고 하는데, 14%는 좀 과장된 것 같음,
통일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최소 전두환 때 수준의 고성장을 할 것이라 생각함.
산업화 세대의 70-80년대 고도성장 처럼 말이죠.
남북한 통합경제로 시너지효과도 있고 (해봐야 알겠지만, 장미빛 전망)
중국-러시아와 육로로 연결돼서 육로무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배가 운임이 가장 싸기 때문에 이건 회의적이라 생각함.
보고서 중에 [유라시아 경제권] 어쩌구도 있는데, 나는 회의적,
그리고 러시아 가스를 파이프연결해서 수입하는게 있다.
미국 세일가스랑 미국이 러시아 견제하는게 걸리지만,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이익이라 생각함.
경제개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구문제 완화로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보는 것. (30년 후에 재발할 수 있지만, 그건 미래의 일)
젋은 인구가 늘어나면 사회 활력도 늘어나고 역동성이 생길 것이라 생각함.
통일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지만, 변화의 시대로 다이나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안보위협 감소로 인한 국방비 감축도 예상함.
남한이 60만 북한이 100만 상비군인데, 통일하면 60~100만 수준으로 감축하지 않을까 싶다.
또 대북 리스크 제거로 국제투자 매력도 증가도 있고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증가와 국가프리미엄 증가도 있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북한 개발의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성장한다는 것.
2. 통일의 경제효과 요약.
1) 북한은 개발할 곳이 너무 많다. 건설업 기대
2) 북한 노동력+남한의 기술과 자본 결합
3) 인구 8천만의 내수
4) 중국과 러시아와 육로 연결 및 러시아 가스수입.
5) 국방비 적정화
6) 대북리스크 제거로 국제투자 유치, 저출산, 고령화 해결.
7) 인구구조의 역동성 증가.
ps. 북한 자원부분은 생략,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함.
3. 통일의 문제점
일단 돈 문제가 가장 크다. 북한 개발에 최소 수백조, 최대 수천조가 소요될 것이다.
건설업도 수주를 받아야 하는데 70년 동안 통일대비를 얼마나 했나 싶다.
독일도 통일 준비했지만 그래도 빚이 엄청 늘었는데,
남한은 빚을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다만 기업의 사내보유금도 엄청나게 많으니깐
기업의 자체 투자도 생각해볼 일이다.
또 설령 대규모 이주가 없더라도, 식민지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북한 주민들이 강력한 저항을 할 수도 있다. 정치-사회적 문제라 변수가 많다고 생각함.
그리고 사이비교주가 북한가서 왕국을 건설한다던가, 사기꾼들이 사장경제에 모르는 북한주민들을 등친다거나
하는 다이나믹한 문제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갈등을 생각할게 너무 많다.
독일의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는 급상을을 했지만. 약 3년간 조정장세를 보였다.
독일도 3년간 혼란스러웠는데, 우리가 잘 피하긴 어렵다고 생각함.
마지막으로 북한 개발을 하다보면 비용 문제로
남한에 세금이 늘어나거나, 복지예산 같은 것이 축소될 수도 있음.
비용지출 지속으로 남한주민들에게 피로현상이 생겨서 남한이 반발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정치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함. 과거 IMF 발목잡기를 생각하면 될 것.
3. 통일의 문제점 요약.
1)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됨.
2) 통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필역적으로 올 것.
3) 정치-사회적 변수.
개인적인 생각
골드만 삭스에서 통일한국은 미래에 일본, 독일, 프랑스와 견줄만한 강국이 된다하니 기대가 생김.
하지만 미비한 통일 준비, 정치적 문제, 사회적 갈등, 통일 혼란 등 무서운 점도 많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 성공일지 실패일지가 가려질 것이다.
뭐 통일이 쉬운 일이 아니니, 지금은 김치국이라고 생각함. 미래에 가서 봐야할 일.
남한의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볼 법한 일이라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된다.
3줄 요약
1) 고령화-저출산-내수부진-저성장으로 우리나라 위기
2) 통일을 하면 새로운 성장 모멘텀(돌파구)가 열림.
3) 정치-사회적 변수가 많아 두려움.
이렇게 통일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최근 자료가 아닌 것들도 많아 조금 더 다각도로 변화 되었다고 보지만
큰 틀은 변함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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