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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8개월로 감형 .news
[요약] 이석기 前 의원 2심서 징역 8월로 감형..’국고사기 무죄’'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본문]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26일 이 전 의원 등 14명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CNP 전 재무과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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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취객난동 징역5년6개월.news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술집에서 소주병을 깨 주변 사람들에게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 월 서울 서교동 홍 익대 앞술집에서 자신이 깨뜨린 소 주병을휘둘러 다 른손님 12명을살 해하려 하거나 다 치게 한혐의로재 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부는 박 씨가 소주병을 깨 날카롭게 만들고 반복 적으로 공격한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 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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