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를 인식했다는 학생
이 학생의 정체는 바로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 지지하는 일반인 찾기가 힘들었나 보네요.
인턴을 학생인척 인터뷰해서
대통령제 비난함.
이원집정부제란?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절충적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요소와 성질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원집정부의 명칭들은 준대통령제, 분권적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이원적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혼합정부형태,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권력분산형 의원내각제, 반의회제 등으로 다양하다.
이원집정부제 개념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현대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의원내각제 요소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 형태다. 이외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등이 채택하고 있다.
[요약]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절충된 제도
내각제란?
<법률>
의회의 신임을 행정부의 필수 요건으로 하는 정부형태. 내각의 성립과 존속에 있어 의회의 신임을필요로 하며,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을 갖고 내각은 의회 해산권과 법률안 제안권을갖는다.
의회의 신임을 행정부의 필수 요건으로 하는 정부형태. 내각의 성립과 존속에 있어 의회의 신임을필요로 하며,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을 갖고 내각은 의회 해산권과 법률안 제안권을갖는다.
의회에 의해 선출된 총리와 그것이 조직하는 내각이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내각제이다.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유권자로부터 직접 선거되고 의원도 유권자로부터 직접 선거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별이 확실하고 행정부인 대통령부는 독자의 큰 스텝을 거느린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입법부에서 총리가 선출되고 총리는 행정부의 장(長)이 되지만 독자의 스텝이 적어 거의 관료조직에 의존하고 있다. 총리는 행정에 있어서 유권자가 선출한 의원에 의해 큰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이것에 의해 내각부가 탄생한다. 행정조직이지만 다수의 의원이 총리를 보좌하는 스텝이 된다. 일본적인 토양에 정치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제도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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