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값싼 원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이 늘면서 전력 생산비가 급증하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탈원전이 시작된 2017년 원전 전력구입비가 18.3% 감소하고 대신 LNG 전력구입비가 17.6% 늘어난 결과, 전체 전력구입비는 7.5% 증가했다"며 "원전 가동 중지가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 한전 입장에선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최대 10기의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했을 때 한전은 96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고리 3호기·신고리 1호기는 1년 넘게 가동 중단 상태
'탈원전' 이후 원전10기 가동 중단, LNG발전 늘며 수천억 추가 비용
4년만의 적자… 전기료 올릴 수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값싼 원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이 늘면서 전력 생산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지난 1월에만 2258억원이었다. 한국전력은 전력 생산비 증가로 인해 작년 4분기 1294억원 적자(영업손실)를 기록했다. 분기 적자는 2013년 2분기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이다.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거래소의 전력 구매량은 강추위로 난방용 전기 수요가 늘면서 작년 1월보다 8.4% 늘어난 5만290 GWh(기가와트시)를 기록했다. 이 기간 전력거래소가 발전소에 지급한 전력 구매비는 5조22억원으로 작년보다 15.8% (6812억원) 늘었다. 비용 증가 폭은 수요 증가 폭의 약 두 배였다.
이는 원전 가동률이 지난달 58%까지 떨어져, 비싼 LNG 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kWh당 구매 단가는 원전이 68.1원, LNG가 126.2원이었다. 작년 1월보다 늘어난 전력 수요 3886GWh는 원전 3~4기 발전량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전체 24기 원전 중 10기를 중단하지 않고 모자라는 전력 공급을 원전으로 충당했다면, 6812억원 중 2258억원은 아낄 수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달 정부는 기업에 절전을 요청하는 전력 수요 감축 요청을 7번 했다. 2014년 시작된 전력 수요 감축 요청 제도는 2016년까지는 세 번만 실행됐지만, 원전 가동률이 급감하는 바람에 이렇게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이후 80~90%대였던 국내 원전 가동률이 50%대까지 떨어진 이유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 원전의 평균 정기검사 기간은 142일로 2016년 75일의 두 배 수준이었다. 특히 고리3호기와 신고리1호기는 1년 넘게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빛2호기의 정지 기간도 334일에 달한다.
한전이 14일 발표한 작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작년 전체 영업이익은 2016년(12조16억원)보다 58.7%(7조484억원) 감소한 4조9532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은 "원전의 안전 점검 강화,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등 외부 변수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또 지난해 유가는 44%, 유연탄은 31%, LNG는 12% 인상되면서 전체 연료비가 전년 대비 2조5000억원(17.5%) 늘었다고 했다.
정유섭 의원은 "탈원전이 시작된 2017년 원전 전력구입비가 18.3% 감소하고 대신 LNG 전력구입비가 17.6% 늘어난 결과, 전체 전력구입비는 7.5% 증가했다"며 "원전 가동 중지가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 한전 입장에선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최대 10기의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했을 때 한전은 96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원전 가동률이 더 낮아 손실은 수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을 강조한다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원전의 위험성이 1년 새 갑자기 커진 것도 아니고 원안위가 탈원전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원래 예정된 정기 검사를 위해 원전을 정지시킨 것"이라며 "정기 검사 기간이 늘어난 것은 한 원전에서 격납건물 내 철판 부식 같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원전도 정기검사에서 해당 문제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유섭 의원은 "탈원전이 시작된 2017년 원전 전력구입비가 18.3% 감소하고 대신 LNG 전력구입비가 17.6% 늘어난 결과, 전체 전력구입비는 7.5% 증가했다"며 "원전 가동 중지가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 한전 입장에선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최대 10기의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했을 때 한전은 96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고리 3호기·신고리 1호기는 1년 넘게 가동 중단 상태
'탈원전' 이후 원전10기 가동 중단, LNG발전 늘며 수천억 추가 비용
4년만의 적자… 전기료 올릴 수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값싼 원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이 늘면서 전력 생산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지난 1월에만 2258억원이었다. 한국전력은 전력 생산비 증가로 인해 작년 4분기 1294억원 적자(영업손실)를 기록했다. 분기 적자는 2013년 2분기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이다.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거래소의 전력 구매량은 강추위로 난방용 전기 수요가 늘면서 작년 1월보다 8.4% 늘어난 5만290 GWh(기가와트시)를 기록했다. 이 기간 전력거래소가 발전소에 지급한 전력 구매비는 5조22억원으로 작년보다 15.8% (6812억원) 늘었다. 비용 증가 폭은 수요 증가 폭의 약 두 배였다.
이는 원전 가동률이 지난달 58%까지 떨어져, 비싼 LNG 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kWh당 구매 단가는 원전이 68.1원, LNG가 126.2원이었다. 작년 1월보다 늘어난 전력 수요 3886GWh는 원전 3~4기 발전량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전체 24기 원전 중 10기를 중단하지 않고 모자라는 전력 공급을 원전으로 충당했다면, 6812억원 중 2258억원은 아낄 수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달 정부는 기업에 절전을 요청하는 전력 수요 감축 요청을 7번 했다. 2014년 시작된 전력 수요 감축 요청 제도는 2016년까지는 세 번만 실행됐지만, 원전 가동률이 급감하는 바람에 이렇게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이후 80~90%대였던 국내 원전 가동률이 50%대까지 떨어진 이유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 원전의 평균 정기검사 기간은 142일로 2016년 75일의 두 배 수준이었다. 특히 고리3호기와 신고리1호기는 1년 넘게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빛2호기의 정지 기간도 334일에 달한다.
한전이 14일 발표한 작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작년 전체 영업이익은 2016년(12조16억원)보다 58.7%(7조484억원) 감소한 4조9532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은 "원전의 안전 점검 강화,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등 외부 변수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또 지난해 유가는 44%, 유연탄은 31%, LNG는 12% 인상되면서 전체 연료비가 전년 대비 2조5000억원(17.5%) 늘었다고 했다.
정유섭 의원은 "탈원전이 시작된 2017년 원전 전력구입비가 18.3% 감소하고 대신 LNG 전력구입비가 17.6% 늘어난 결과, 전체 전력구입비는 7.5% 증가했다"며 "원전 가동 중지가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 한전 입장에선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최대 10기의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했을 때 한전은 96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원전 가동률이 더 낮아 손실은 수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을 강조한다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원전의 위험성이 1년 새 갑자기 커진 것도 아니고 원안위가 탈원전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원래 예정된 정기 검사를 위해 원전을 정지시킨 것"이라며 "정기 검사 기간이 늘어난 것은 한 원전에서 격납건물 내 철판 부식 같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원전도 정기검사에서 해당 문제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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