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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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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8개월로 감형 .news
[요약] 이석기 前 의원 2심서 징역 8월로 감형..’국고사기 무죄’'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본문]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26일 이 전 의원 등 14명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CNP 전 재무과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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